퇴직연금 제도 크게 바뀐다｜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추진

직장인의 퇴직연금 제도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10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회사 밖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부터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확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활성화, IRP와 디폴트옵션 개선까지 포함됐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모든 사업장에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가 이미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앞으로 추진할 제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이번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입니다.

사외적립은 근로자가 나중에 받아야 할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내부에만 두지 않고 외부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퇴직급여 체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2025년 전체 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차지한 비중은 41.1%였고 금액은 8,229억원이었습니다.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될까?

정부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1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8년부터 모든 회사가 한꺼번에 바뀐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근무기간까지 한꺼번에 적립할까?

정부안에 따르면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의 시행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하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장에 제도가 적용된다고 해서 시행일 이전의 모든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한 번에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향후 실제 법률과 세부 시행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부담은 어떻게 할까?

사외적립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자금을 외부에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흐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52.5%가 사외적립 의무화를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80.1%는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3년 이내라고 응답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중소기업 지원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2027년 정부안에는

조기도입 사업장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원

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세부 방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시기 전에 퇴직연금을 조기 도입할 경우 일부 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 역시 정부안 및 후속 제도개선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시장은 이미 500조원을 넘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천억원이었습니다.

2024년 말 431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약 69조7천억원, 16.1% 증가했습니다.

2025년 연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집계됐습니다.

퇴직연금 내 투자상품 비중도

2015년 6.9%

2020년 10.7%

2025년 24.6%

로 높아졌습니다.

퇴직연금이 단순히 원리금 보장상품에 두는 자금에서 장기적인 노후자산 운용 수단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도입률은 26.5%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사업장 전체로 보면 도입률은 높지 않습니다.

정부 자료에서는 최근 10년간 퇴직연금 사업장 도입률이 26.5%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로자 가입률도 최근 약 53% 수준입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3.2%였습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상대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퇴직할 때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

정부는 퇴직급여를 단순히 퇴사할 때 받는 목돈이 아니라 노후소득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2020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한 계좌 비중은 3.3%였습니다.

2025년에는 16.5%로 높아졌습니다.

5년 사이 상당히 늘었지만 여전히 계좌 수 기준으로는 83.5%가 일시금으로 수령되고 있습니다.

왜 중간에 퇴직연금을 꺼낼까?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퇴직연금 중도활용 규모는 총 18조원이었습니다.

중도해지가 15조원으로 83.3%

중도인출이 3조원으로 16.7%

였습니다.

중도인출 사유에서는

주택구입 67.3%

임차보증금 23.0%

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노후자금으로 오래 적립하고 싶어도 주거비 등 현실적인 목돈 수요 때문에 중간에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도 추진

정부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퇴직연금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거·의료 등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시금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 연금?

이 부분은 기사 제목으로 과장되기 쉬우니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현재는 퇴직급여를 받을 때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시금 수령 의사를 따로 밝히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Opt-out 방식을 ‘도입 검토’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향후 법·제도 개선을 거쳐야 하는 검토과제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이번 방안의 또 다른 핵심은 기금형 퇴직연금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성을 가진 제3자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적용대상은 DC형과 IRP입니다.

사업장 안에서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설정하거나 여러 기금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수익이 보장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 자료에서도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자산운용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손실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탁법인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운영위험준비금 적립

성과평가 및 공시

등의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IRP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개인형퇴직연금 IRP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적립금의 70%입니다.

정부는 이 한도를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최종 한도가 몇 %가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DC와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확대합니다.

정부안에는 종합투자계좌 IMA와 발행어음 등을 투자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디폴트옵션도 수익률 중심으로 개선

DC형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도 손볼 계획입니다.

현재 약 320개의 상품을 평가해 수익률과 위험조정성과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성과가 낮은 상품은 가입중지나 퇴출 등의 조치를 검토합니다.

디폴트옵션 적용 안내 시점도 앞당겨 낮은 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머무는 기간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직장인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번 발표를 보고 당장 자신의 IRP 상품을 변경하거나 퇴직연금을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개정과 세부 제도 마련이 필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회사의 퇴직급여제도가 무엇인지

퇴직금 방식인지

DB형인지

DC형인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DC형이나 IRP를 가지고 있다면 적립금이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JOB소리 체크포인트

이번 발표를 볼 때는 세 가지를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제도

아직 검토 단계인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별 사외적립 의무화는 법 개정을 전제로 추진하는 정책이고,

일시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도입 검토’ 과제입니다.

IRP 위험자산 투자한도 완화 역시 구체적인 최종 한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앞으로 일정은?

정부는 2026년 11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실제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은 앞으로 입법과정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JOB소리 한 줄 정리

이번 발표는 단순히 ‘퇴직금이 바뀐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부가 퇴직급여를 보다 안정적으로 외부에 적립하고, 장기간 운용한 뒤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전체 구조를 강화하려는 정책입니다.

법 개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화는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확대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IRP 투자규제 개선, 담보대출, 연금수령 촉진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다만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된 것은 아니므로 ‘전 사업장 퇴직연금이 이미 의무화됐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법안 통과 여부와 실제 시행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관계부처 합동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2026년 10월 29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984

※ JOB소리의 직장인 체크포인트는 정부의 공식 지침이 아니라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정리한 활용정보입니다.